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 및 인정 절차 알아보기

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 및 인정 절차

산업재해(산재) 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혹은 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렸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근로자들이 업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산재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래는 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 절차, 급여 종류, 그리고 관련 사례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산재 신청에서 결정까지의 절차

산재신청 : 감염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재해조사 : 발병 시기 및 감염 경로를 확인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조사서나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판정위원회 심의 :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합니다. 단,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감염성 질병은 심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결정 : 심의 결과에 따른 산재 허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코로나19 산재 급여 종류

요양급여 : 치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해당됩니다.
휴업급여 :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장해급여 :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경우, 그 급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간병급여 : 간병이 필요할 경우 지급됩니다.
유족급여 :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장의비 : 사망 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직업재활급여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과 수당이 지급됩니다.

산재 인정 사례

의사 A와 간호사 B는 업무 수행 중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사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응급실 안내자 C와 간병인 D는 각각 메르스 확진자와 보균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산재 급여 시스템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 급여 조건과 지급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산재 신청 시에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