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과제중 의료사고 안전망구축
미래 의료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와 전략
보건복지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포함한 의료 개혁의 4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료 인력 확충,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도입, 의료 분쟁의 조정 및 중재 활성화, 피해자 권리 구제 체계 확립, 의료인에 대한 형사 처벌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다.
의료개혁의 핵심 목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사고 발생 시 효율적이고 공정한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예정 ’24)을 통해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한, 반의사불벌 조항, 과실 치사상죄에 대한 형의 감면 등을 통해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또한, 피해자의 구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송 전 조정과 중재를 활성화하고, 조정·중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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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를 보장하려고 한다.
피해자 보호 및 권리 구제 체계 확립을 위해 모든 의사와 의료 기관에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 밖에도, 응급실 안전 강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 개혁은 국민의 의료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의료사고로 인한 갈등과 소송을 줄여 의료 환경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미래 의료 환경에 대비하는 한편, 의료 계와 피해자 간의 합리적인 소통과 조정을 통해 의료 분쟁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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